조회수 조작 SNS 홍보···오피스텔 옮겨다니며 ‘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홍보게시판

울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것처럼 트래픽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튜브 검색 및 추천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울산과 인천지역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장소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고객 응대,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인출·세탁 등 역할을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8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6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범죄 수익금이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산정한 수익금 30억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태국 등 해외로 도주한 이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요구해왔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뉴홈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약자들은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이다.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됐던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 대출 조건을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적용을 요구해왔다.
2022년 10월25일 발표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만기 40년·금리 1.9~3.0%’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단에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설명도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부대조항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 조건을 믿고 청약했다며 원안 적용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뉴홈 논란’에 가세해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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