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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해서 번 돈, 자산 소득보다 세금 11.5%P 더 냈다

또또링3

2026-08-26 22:14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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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1살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해탁을 알고 시ㅍ습니다.”
홀로 사는 한 어르신이 ‘정부24’에 남긴 질문이다. ‘혜택’을 ‘해탁’으로, ‘싶습니다’를 ‘시ㅍ습니다’로 잘못 입력했지만 인공지능(AI)은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맞춤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어르신은 제도의 이름도, 담당기관도 알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르신의 짧은 질문에서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AI로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정부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더 빠르고 똑똑한 정부만으로 충분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AI 민주정부’를 준비하며 줄곧 품어온 질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일궈왔다.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I는 그다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그 출발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에서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을 조회·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 헤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챙기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AI 기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누구나 생각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AI는 관련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돕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정부로 나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해결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고 있다.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 지도’ ‘모두의 민원콜’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덜어주면 공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AI 음성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이 준엄한 원칙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 앞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AI 시대 정부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얼마나 넓히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처음의 어르신이 서툰 문장 하나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만났듯, AI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 가능성이 국민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장 앞선 기술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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