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 재판 시작…논란엔 “1심까진 중립 지켜달라” > 홍보게시판

오산개인회생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피고인 5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혐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라 공소유지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 판단이 특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기소에 대해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종합특검은 재판에 넘겼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무줄 처벌 기준’ 문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가 거듭되면서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후속 수사팀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전 수사팀이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였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으면 권 특검을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다만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기소했다면 법왜곡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58명 재판을 담당할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이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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