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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몽골 간 문재인 전 대통령 “토지 복원은 평화를 위한 투자”···남북 산림협력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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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22:32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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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몽골을 방문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토지의 복원이 인류의 평화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땅과 물을 함께 되살리는 협력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평화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생태 복원은 인간과 자연의 상생으로 지구 생명공동체를 지켜내는 동시에 인류의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평화산림이니셔티브도 소개했다. 그는 “2019년 제14차 UNCCD 당사국 총회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공식 출범시켰다”며 “국경 분쟁과 갈등을 겪는 이웃 국가들이 국경지대의 숲과 토지 생태계 복원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산림복원과 함께 평화를 일구자는 구상이었다”고 말했다. 산림 복원을 국가 간 신뢰 구축과 평화 증진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은 2007년부터 시작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을 통해 사막화 방지와 산림복원,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며 “기후 위기와 사막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그 누구도 홀로 맞설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응답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숨 쉬는 평화의 공동체를 일구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임 당시 산림협력이 남북 교류의 주요 의제로 추진됐던 점에서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황폐해진 북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남북 산림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접경 지역 병해충 공동방제·양묘장 현대화·산림 조성 등 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퇴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미국에 이어 5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뜻을 밝힌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았다.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은 몽골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재할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된다. 몽골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과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의 소득제한도 17년 만에 상향돼 농업인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게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정하고, 벼 대신 콩·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재배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작물 직불은 논에 쌀 대신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양곡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돼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한 대책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파종부터 출하까지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기준가격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엔 가격 하락분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돼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는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면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면적직불금’의 지급 요건이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됐지만,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99억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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