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하철 시위 멈춘 전장연, ‘권리 일자리’ 불씨 > 홍보게시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온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는 멈추지만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서울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이날까지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론 1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명을 ‘이동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울시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2024년 전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시는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직무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나 인식 개선, 권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직무 중심 일자리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을 위한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반구대정신병원 수용 생존자 184명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은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입원 환자 7명이 폭행 및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부 병원의 부실 관리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의료기관과 시설에 장기간 유폐해 온 국가 복지·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말했다.
공대위 등은 지난 11일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집단 전원 조치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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