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민주당, 전월세난 우려…임대사업자 장특공제 축소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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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임대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B위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물량은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TF 소속 C위원은 “공제 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위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지역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한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미국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라 불리며 ‘졸린’(Jolene),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이 별세했다. 향년 80세.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튼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밴더빌트-잉그럼 암센터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고인은 최근 짧은 암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킨 조카 브라이언 시버는 SNS를 통해 부고를 전하며 “돌리는 빛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라고 추모했다.
1946년 테네시주 산골 마을에서 12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파튼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시작했고, 13세에 컨트리 음악의 성지로 불리는 <그랜드 올 오프리> 무대에 섰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내슈빌로 향한 그는 1967년 인기 TV 프로그램 <포터 왜거너 쇼>에 합류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1970년대부터 솔로 가수로 전성기를 맞았다. 자신보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연인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졸린’(1973)을 비롯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담은 ‘코트 오브 매니 컬러스’(Coat of Many Colors·1971),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1974) 등 직접 쓴 곡들이 잇따라 사랑받았다. 특히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는 1992년 휘트니 휴스턴이 영화 <보디가드>에서 불러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거듭났다.
파튼은 컨트리 음악을 넘어 팝과 영화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77년 ‘히어 유 컴 어게인’(Here You Come Again)의 성공으로 팝 시장에 안착했고, 1980년 영화 <나인 투 파이브>(9 to 5)에 제인 폰다 등과 함께 출연하며 배우로도 이름을 알렸다. 직접 부른 동명의 주제곡 역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철목련>(Steel Magnolias) 등 여러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3000곡 이상을 썼으며 음반 판매량은 1억장이 넘는다. 그래미상 10회 수상에 이어 2011년 그래미 평생공로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파튼은 여성 컨트리 가수가 남성 중심의 내슈빌 음악 산업에서 독립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1986년 테네시에 테마파크 ‘돌리우드’를 열었고, 1995년에는 어린이들에게 매달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이매지네이션 라이브러리’를 시작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얻은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3억권 이상의 책이 전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백신 연구를 진행하던 밴더빌트대에 100만달러를 기부해 모더나 백신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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