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세상 읽기]‘연기금 소진’ 2083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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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 극적인 대비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크지만, 정작 이 제도가 보장하는 연금은 너무 낮다. 작년 기준 평균액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여러 나라의 최저보장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2050년 무렵까지 가입자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준은 약간 떨어지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기금은 가파르게 쌓이되, 매달 기여한 노인이 받게 되는 연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2050년에도 노인빈곤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니, 극단적으로 큰 연기금과 높은 노인빈곤율이 대비되며 공존하는 사회가 계속될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소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을 조금씩 깎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 참 신기하다.
둘째, ‘성숙함인가, 변덕인가’ 하는 태도에 대한 의문이다. 연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담론이 횡행한다. 반면 작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근 변화를 반영하면 2080년대로 늦춰진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심상하다.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역할과 장기 재정추계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징후인가 싶다. 수십년짜리 고용, 출산, 경제성장, 기금수익 전망은 정확할 수도 없고 연금제도 역시 계속 변화하므로 어쩌면 불확정성이 재정추계의 본질에 가깝다. 또한 연기금이 인구 급변기에 연금지출을 보조하되 미래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험료와 국고지원이 재정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 추정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금상품을 파는 민간보험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수많은 자산운용사는 연기금 위탁투자를 맡아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을 지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연기금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그물은 그 ‘팽창’과 함께 더 넓고 단단해지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연기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성숙도 변덕도 아닌 이해관계의 그물에 점점 더 단단히 걸려들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발행된 이스라엘 국채를 사들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금이 팔레스타인 학살과 파괴에 쓰인 것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연기금의 사회적 무게가 커지는 데 비해 수익률 지상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윤리적 제어에 대한 답은 딱히 없었다. 좋은 연금제도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니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궁리해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기소 권한은 없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출범하더라도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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