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저렴한 가격으로 벼 수확 대신해 드립니다”···양구군 11월 말까지 취약 농가 대상으로 추진 > 홍보게시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업 기계를 활용해 영농이 어려운 취약 농가의 벼수확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나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인 여성 농업인, 농작업이 불가능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등이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영농활동을 도울 수 있는 20세 이상~65세 이하의 남성이 있거나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1개 농가당 대행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은 9900㎡ 이하(약 3000평)다.
농작업 대행료는 3.3㎡당 250원이다.
농작업 대행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계팀, 농기계임대사업소 국토정중앙면 본소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이 어려운 농가들이 적기에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9만개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이하 청년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2월 기준)를 보면, 지난 1분기 일자리는 전년 대비 29만2000개 늘어난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었다. 1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2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 산업 중 제조업(-2만6000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40대(-1만9000개)도 일자리가 줄었고 30대(11만5000개)와 60대 이상(23만3000개)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서비스업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4만2000개(2.4%)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같은 기간 1000개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5000개 늘었지만, 제조업 소분류별로 보면 기타 식품(6000개)보다는 적었다.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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