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원’ 남겨라…2040년 탈석탄 목표 흔드는 ‘화력발전소 옆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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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짓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쿠팡과 공정위의 기싸움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공정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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