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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오늘 2차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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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5:33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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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협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가량인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거론되는 공급 후보지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적 공간과 녹지로서 용산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에서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해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공원 북측에 있는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산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야당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이 가능한 땅을 찾을 수 있다며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석 후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거론하며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맞물려 이날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신고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 날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만이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A경장을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이 전날 제주 모처에서 수색 중 남성 실종자 B씨(60대)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상태로 이미 숨진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한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제주 서부서 A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실종 허위종결 사실은 최근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B씨의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이 B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뒤늦게 수색을 재개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다음 날인 22일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5월 실종 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경장을 상대로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또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이후 접수된 모든 실종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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