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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또또링3

2026-08-27 15:09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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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흘로 예정된 추석 연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일까. 올해 추석 여행객들의 시선은 멀리 있는 유명 관광지보다 이동 부담이 적은 가까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대한민국 여행객들의 추석 연휴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지 검색량은 연휴 2주 전보다 160% 증가했다. 해외 여행지 검색량 증가 폭은 38%에 그쳤다.
국내 여행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곳은 속초였다. 속초 숙소 검색량은 324%가 늘었다. 산림과 해안, 호수 등 자연환경은 물론 미식과 관광명소까지 한 번의 여행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경주 역시 가을철 가까운 여행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오는 9월부터 경주역을 경유하는 KTX와 KTX-이음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동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가장 많이 검색된 여행지는 제주였고, 부산, 서울, 속초, 경주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도 이동 부담이 적은 여행지가 강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검색된 해외 여행지는 일본 후쿠오카다. 도쿄와 오사카가 뒤를 이었으며, 일본 외 지역에서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이 상위 5위에 올랐다.
후쿠오카는 서울에서 평균 비행시간이 약 1시간30분으로, 나흘간의 연휴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다. 이스타항공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증편하고, 8월 29일부터는 부산~후쿠오카 노선도 확대 운항할 예정이다.
알렉스 박 아고다 한국 지사장은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 여행객들은 특히 국내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가까운 여행지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동이 편리한 중·단거리 여행지를 중심으로 문화 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IA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수송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로 향했다.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쯤 착륙한 뒤 오후 5시 이륙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방문이 랫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 문제도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첫 러시아 방문이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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