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 홍보게시판

칙칙이구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사 임대료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구혼자로 가득 찬 이타카 왕궁 장면으로 시작한다. 왕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간 뒤 소식이 없자 이들은 왕비에게 구혼한다는 명분으로 눌러앉아 재산을 축내며 왕좌를 노린다. 환대의 규칙이 깨진 풍경이다.
고대 그리스의 공동체 규범인 환대의 규칙은 호혜와 상호 신뢰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주인은 낯선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손님은 주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이타카를 환대 아닌 적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꿨다. 분열정치의 한국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위험해진 세계에서 오디세우스만 살아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 헬리오스 신의 소 떼가 있는 섬에 도착했을 때다. 선원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소를 잡아먹는다. 그들은 무모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서 그랬다. 위험과 굶주림을 저울질했다. 헬리오스의 요청을 제우스가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있다. 벌을 받더라도 배불리 먹고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굶어 죽는다.
이들은 제우스의 벌로 모두 죽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한 결과다. 오디세우스는 신성을 두고 손익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이 ‘경외’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것이 있다. 청동기 시대에 그것이 신의 명령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이다. 헌법에 대한 경외를 잃을 때의 비극을 우리는 지난 정부 때 확인했다.
이재명은? 그 역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중임 가능성을 열어두자. 혹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지 누가 아는가. 중임 개헌이 안 되면 공소취소로 재판을 중단시키면 된다. 선원들이 계산한 방식이다.
경외심은 절제를 가능하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소를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세이렌의 유혹에 흔들릴 것을 알았던 그는 자신을 돛대에 묶었고,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풀지 말라고 명령했다. 절제와 자기 구속은 유혹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억제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야당보다, 선원처럼 곁에서 밧줄을 쥐고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동지의 견제가 더 효과적이다. 김민석은 소를 먹는 선원인가, 밧줄을 쥔 선원인가?
그는 당대표에 취임하며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왕궁이 보여주듯, 집은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정청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로 그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소취소라는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다. 부동산·청년·양극화 같은 난제는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그는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로 대법원장 사퇴 현수막을 전국에 걸게 하고, 야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대표직을 시작했다. 그의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암시한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어렵지만, 손에 든 권력으로 환대 아닌 적대의 정치를 하기는 쉽다. 당대표 경선 때 공약한 ‘이재명 전면 방어’가 이런 정치공세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를 제거하지만, 구혼자 가문의 복수전이 펼쳐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신의 개입으로 양측이 화해하고, 오디세우스는 왕위로 복귀하며 이야기가 끝난다.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갈등을 신의 개입으로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방식이다.
영화의 결말은 다르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해 지는 서쪽으로 떠난다. 자신의 트로이 학살을 속죄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신의 개입 없는 갈등 해결이다. 정치 지도자는 행운을 가져다줄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등장을 바랄 수 있겠지만, 시민은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세계를 바랄 것이다.
놀런도 그렇게 그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내적 필연성 없이 외부에서 끼어드는 부당한 장치라고 싫어했다. 오디세우스가 서쪽으로 스스로 유배를 떠난 것처럼, 권력자가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만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다.
경외심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싹튼다. 청동기 시대 그 존재가 신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시선이다. 권력을 쥔 자는 그 시선의 포로인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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