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주민등록 인구 6년 연속 감소…‘1인 가구’는 늘어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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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5일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정점(5184만9861명) 이후 6년 연속 내리막이다.
반면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 2430만87가구를 기록했다. 이 중 1인 가구는 1027만2573가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해 2024년 처음 1000만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1일 기준 258만3626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인구 5180만5547명 대비 5.0%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는 평균 29.7일로, 2024년 30일에 이어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무더위쉼터는 6만2508곳으로, 2024년 5만4327곳보다 8181곳(15.1%) 늘었다.
고령층을 위한 안전 기반 시설도 함께 확대됐다.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021년 175만9790가구에서 2025년 221만8764가구로 2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은 2021년 2673곳에서 2025년 4511곳으로 68.8% 확충됐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1514억56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3%, 79.9% 증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650억6300만원)과 비교해 약 2.3배 늘었다.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7개로 전년과 비슷했다. 다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21년 1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9400만원으로 33.8% 증대됐다. 또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0만7901건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는 322개로 전년보다 139개(76.0%)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과 행정관리, 지방행정 등 8개 분야 326개 통계를 종합 수록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운영과 국민생활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행안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숫자가 가리키는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겐 배임수증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돤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2024년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KT 계열사 전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대표이사 선임을 승인해주거나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신모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혐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신 전 부사장은 특정 협력사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KT 전현직 임원 3명과 공모해 KT 텔레캅이 다른 협력사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하면서 하청업체 4곳 중 2곳에는 70억원, 30억원 상당 물량 배분이 감소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물량 조정이 특정 하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나머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은 4개 하청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2개사에 물량을 좀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부사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들에게 하청업체들의 거래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나머지 임원 3명에겐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KT 하청업체 대표 황모씨에겐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3명은 황씨로부터 하청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고 대금을 대납케 하는 방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되살리려 할 때, 그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으며 협상에 나설 유인도 훨씬 줄어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 핵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8년 전보다 합의에 이르는 길도 더 좁혔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위원장과 맺은 개인적 관계도 대화 재개의 자산으로 내세웠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에 대한 헤드라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핵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개, 60개, 70개의 핵무기와 그 무기를 위한 여러 운반체계를 가진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한미군”이라면서 “북한은 그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국은 그들이 남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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