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거점 100억 대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국제 공조 통해 6명 송환·구속 > 홍보게시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한국인 등 118명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1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더라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일명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의심을 없앤 다음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본인도 피해자가 맞는지 자산 검수를 하겠다”,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 조사를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카드 배송 기사·카드사 보안팀 직원·경찰·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과 길림성공안청은 이 조직의 범죄 행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은 기록 등을 확보했다.
양 기관은 해외총책 등 중국인 피의자 4명과 한국인 6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와 국내 연결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 6월 길림성공안청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와 피의자 국내 송환 시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YMTC)가 내년 말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고 밝히면서 낸드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추월이 실제로 나타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술력이나 고부가가치 시장 비중, 미국의 대중국 제재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한국 기업들보다 열세로 평가되지만, 수년 내로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YMTC는 최근 시작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증설과 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세계 낸드 시장 1·2위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YMTC는 IPO 관련 투자자 설명회에서 내년도 말까지 글로벌 낸드 시장 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YMTC는 지난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330억위안(약 6조8000억원) 규모의 IPO를 신청했는데, 이미 상장한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YMTC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카운터포인트리서치)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율 문제가 있기는 해도 267단 고적층 낸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데이터 저장과 제어 역할을 하는 각각의 웨이퍼를 붙이는 엑스태킹 기술을 최초로 도입해 삼성전자도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YMTC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함께 각광받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위가 확고하다. 하지만 YMTC가 범용 낸드 제품군에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계속할 경우, 삼성전자·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을 점차 잠식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YMTC의 매출 기준 점유율은 메모리 3사와 키옥시아, 샌디스크에 이은 최하위권이나, 올 1분기 기준 13%로 1년 전 8%에서 크게 늘었다. 후베이성 국유기업 창성개발공사가 대주주인 YMTC는 빅펀드 자금 등 공공 자본의 수혜를 받았다. 중국 당국은 강력한 반도체 국산화 기조에 따라 정부·기업들이 YMTC나 CXMT가 생산하는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강화되는 흐름은 YMTC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부터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YMTC는 올해 CXMT와 함께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에도 지정됐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제재로 접근이 차단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보다 이전 세대 기술인 액침형 심자외선(DUV)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간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YMTC의 기술 수준은 메모리 3사 등 주요 기업들보다는 3년 이상 격차가 있고 고성능 AI 서버 시장 진입도 미미한 상태이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 속에 중국이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면서 범용 시장에서 세를 키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낸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정책자금이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편중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연명식 지원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제 성과에 연동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책자금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쏠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ROA) 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하위 1~3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35%를 차지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8~10분위 기업에 돌아간 몫은 21.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보호와 생존 위주의 현행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기술 실패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 도입을 제안했다. 성공 시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상환 부담을 없애 연구개발(R&D) 도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 영국·프랑스식 ‘맞춤형 전담 코칭’을, 성숙기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고용·투자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 캘리포니아식 ‘성과약정형 인센티브(CCTC)’를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 연명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효율적인 기업에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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