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노조 파업 투표 95%로 가결…오늘 최종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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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100여대를 주요 노선에 투입하는 비상 수송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진행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5.71%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재적 인원 1691명 중 1491명이 투표(88.17%)했으며, 이 중 14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법정 조정 기한 마지막 날인 27일 최종 조정회의를 연다. 울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 측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9.0% 인상과 정년 만 65세로 연장, 미적립 퇴직금 문제 해결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버스업계 파업을 막으려 지난 25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퇴직금 미적립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재정지원책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자율성에 맡기는 지원책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울산시도 비상 수송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울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09대가 멈출 경우에 대비해 전세버스 100여대를 주요 노선에 긴급 투입한다. 버스업계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지역 버스노조 소속이 아닌 마을버스 240여대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버스노조는 지난해 6월7일 첫차를 시작으로 19시간 동안 파업한 바 있다. 파업 당일 노사 교섭이 이뤄지면서 다음날 운행이 정상화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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