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또또링3

2026-08-27 17:49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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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22민사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원고 측인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 수당·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과 정규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설가 조정래(83)가 3년 만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신작 장편 <서리꽃>(해냄)으로 돌아왔다. 조정래가 사랑을 주제로 소설을 쓴 것은 등단 56년 만에 처음이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조정래는 “자본주의가 아무리 험악해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이 이 소설의 또 하나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설이 장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서리꽃>은 시와 그림을 매개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이 고난의 세월을 거쳐 완성되는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대학 시절 이재이의 시에 매료된 윤소인은 이재이의 시를 기반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변용한 시화를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술적 교감과 함께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이재이가 사업가인 아버지의 요구로 미국 유학을 떠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윤소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피폐하고 병이 들고 만다. 이재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다시 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197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조정래는 ‘대한민국 근현대 3부작’으로 불리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분단의 역사 속에 놓인 민초의 삶을 그려냈다. 이 외에도 장편 <정글만리>, <천년의 질문>, <황금종이> 등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왔다.
그래서일까. ‘사랑과 연애를 다룬 소설은 왜 쓰지 않느냐’는 독자의 질문과 요청을 들은 일이 여럿 있었다. 사랑을 정면으로 다룬 <서리꽃>은 작가 인생 말년, 그가 독자의 응답에 부응한 결과물인 셈이다.
조정래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면서도 이 작품이 단순한 신파는 아니라고 했다. 소설은 천민자본주의의 무한한 탐욕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위로 사랑이 파괴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재창조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현실과 밀착된 사회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 편의 시와 그림으로 시작된 사랑을 소설에 담기 위해 그는 반 고흐의 자취를 따라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취재 여행을 다녀왔다. 팔순을 넘겨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오테를로의 크뢸러뮐러 미술관 등을 답사하고 4권 분량의 수첩에 메모와 그림을 남겼다. 이 같은 취재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의 여행에 자세히 묘사된다.
작가는 성실한 취재와 함께 쉬지 않고 작품을 발표해 왔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겠다고 했다. 조정래는 지난해 9월 복부대동맥 수술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겼다.
그는 <서리꽃>이 장편으로는 마지막 소설이 될 것 같다며 “스스로가 소설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고 제 몸에 대한 자유를 조금은 허락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100m 달리기 식으로 마치 투쟁하듯이 써왔기에 앞으로는 제 인생도 좀 쉬엄쉬엄하게 만들고 싶다. 앞으로는 단편의 세계를 다시 살려내 단편을 쓰고 수상록도 쓰고 싶다”면서도 마지막 소원은 “글을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죽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몸무게가 2024년 미 대선 전보다 급격히 늘어났으며, 의료 전문가들이 건강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8월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입소 기록’에 키 6피트3인치(190㎝)에 몸무게 215파운드(97.5㎏)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108㎏)로 늘어났다.
2년 9개월 만에 몸무게가 10.5㎏ 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나온 224파운드(101.6㎏)보다 6㎏ 이상 늘어났다.
WP는 “그의 키가 190㎝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과 2020년처럼 ‘비만’(obese)으로 분류되었던 것에서 약 1.6파운드(0.7㎏) 모자란 수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속적 체중 감량 및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폐·신경계 등 신체 기능 전반에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은 2022년 회고록에서 “나는 그(트럼프)에게 식단 관리를 더 신경 쓰라고 했고,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그의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건강한 상태였다”고 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체중 문제에 대한 농담을 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연설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뚱뚱하다’(fat)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으면 뚱뚱해 보일까 봐 입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식단에 대해서도 “어쩌면 정크푸드가 좋고 다른 음식은 좋지 않다”며 “체중 관리 등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체중이 300파운드(136㎏)가 넘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게시된 부통령 부인 우샤 밴스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태프트 전 대통령)는 우리 역사상 가장 무거운 대통령이었고 나는 그의 기록을 넘어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내가 방치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의료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면서 많은 미국인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40% 이상이 비만이며, 30% 이상이 과체중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건강 캠페인 등을 통해 미국인의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케슬러는 미국인의 과도한 체지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과도한 체지방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 지방, 즉 내장 지방은 간, 췌장, 심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으로,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지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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