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카카오 인적분할 후폭풍···노조, 인적분할 반대하며 공동교섭 요구 집회 > 홍보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카카오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적분할 계획에 반대하며 오는 12월 주주총회에서 분할안 부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과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카카오의 인적분할 발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노조 집회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수는 있어도 책임을 쪼갤 수는 없다”며 “공동교섭의 첫 목표로 카카오 분할을 막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주와 시민사회 등에 분할의 문제점을 알리고 12월17일 임시주총에서 분할안 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지분 5.4%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우선 설득하고 개인주주로 반대 여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분할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는 반대표가 나오면 안건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인공지능(AI)·광고·커머스 등을 맡는 ‘카카오AI’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를 관리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눌 예정이다. 사업 성격에 맞게 조직을 분리해 의사결정 속도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영 논란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회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도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교섭도 이런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성과배분,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임금과 성과보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카카오뱅크 노조도 참여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두 차례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이후에도 고용과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위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지역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한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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