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 사업장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 홍보게시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 가운데 착공이 멈췄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사와 협의해 사업장을 사들인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00호 규모의 12개 부실 사업장과 매입 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부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PF 부실 사업장만 매입했으나 앞으론 정상 사업장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대상이다.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PF 사업장이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예방한다는 취지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착공 전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이 완료된 곳도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정상 사업장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 연내 신축매입이나 기축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 전환 사업장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적용되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 신혼부부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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