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장 후 ‘피해자 폰’ 지닌 채 동대구역 이동…‘완전범죄’ 노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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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B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 집을 빠져나왔다. 이때 A씨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나왔다. B씨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하는 택시에서 여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동대구역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고 같은 날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이때 껐다. B씨는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경찰에 A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B씨는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A씨가 대구로 나간다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동대구역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해 동대구역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사는 A씨의 출국 예정일이던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출국자 명단에 A씨가 확인되지 않자 CCTV를 전수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인물이 B씨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하양읍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 중이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점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 지역 한 대학원에서 외부강사로 강의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 1학기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맡았으며 A씨도 B씨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 머물다 학위 수여식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는 형사사건 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의 역할, 즉 인권 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공소청이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역량과 기반이 한순간에 증발될 수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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