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 홍보게시판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28일(현지시간) 발발 6개월을 맞는다. “우리가 이겼다. 전쟁은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3월11일)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서두르지 않고 있고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8월26일)로 바뀌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의 계산과 대응도 달라졌다. 반년의 전쟁이 시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다음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전쟁 초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낸 후 거리를 둬온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과의 교류를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 다극화 세계를 향한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쟁 피해자’ 중동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란의 생존력, 미국 주도 안보 질서의 한계를 본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신중한 태도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7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이 사우디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방위협정이 대표적이다.
관망에서 중재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호르무즈 해협 양자 협상을 이끌어온 오만 외에도, 이라크·이집트 등이 최근 중재역을 자처하며 이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대대적 공습을 자제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막는 등 전쟁의 주요 고비에서도 소방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미국의 전략도 달라졌다.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조기 종전을 자신했던 미국은 지난달 29일 이후 무력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 유가 급등에 기인한 경제적 충격,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전략 자산 고갈,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여론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압박이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여러 동맹국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바뀌었으며 당분간 새로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구상이 장기전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에 협상 복귀까지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매우 크게 이기고 있다”며 “이란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날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했다. 이 남성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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