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시스루 피플]위기에 강했던 ‘조정자’ 관료, 반트럼프 총대 멘 ‘투사’ 지도자로 > 홍보게시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총재 시절미국발 금융위기·브렉시트 수습미 보호무역 ‘구조적 변화’ 신호에과감한 전환…“중견국 연대” 주창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반트럼프’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모든 것이 미국과 통합된 캐나다가 그 어떤 동맹국도 하지 못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정통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 출신인 카니 총리는 ‘투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캐나다 재무부를 거쳐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 영국인도 아닌데 영란은행 총재로 발탁돼 2013~2020년 재임하면서, 주요 7개국(G7)에 속하는 두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카니 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캐나다 중앙은행을 이끌었고, 영란은행에서는 브렉시트 충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기보다는 일관성과 원칙을 중요시한 ‘조정자’로 평가받았고, 자신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신중함’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신중함과 과감함이 언제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니 총리는 2008년 3월 취임 한 달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 인하에 나선 것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반년 후였다. 그는 2010년 한 대학의 초청 연설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오늘날 정책 담당자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니 총리의 이번 결정이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꼬리 위험’의 현실화 조짐이 보이면 시장보다 먼저 과감하게 움직였던 그의 과거 경험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이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교역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연간 3000억캐나다달러의 추가 교역을 창출함으로써 70%에 달하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재량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카니 총리가 올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의 전횡에 맞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했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카니 총리의 대미 강경책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무역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면 여론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캐나다의 저항이 더 큰 경제적 피해로 끝난다면, 다른 나라들에 오히려 경고가 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캐나다는 오는 10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2.75%→3.0%)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상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연 3.25%(중간치)로 예상하면서 올해나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다만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취약 계층은 금리 부담이 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인 연속 인상 배경으로 물가를 첫번째로 꼽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7월 2.6%로 전월(2.5%)보다 높아지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5월)에서 3.3%로 크게 올린 점도 크게 작용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식지 않고 버틸 경제 체력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신 총재는 ‘호미론’으로 ‘연속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비유로 들며 “뒤늦은 대응에 그만큼 비용이 크다. 우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한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른 행동을 중시하는 신 총재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한 번은 쉬어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오히려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취약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내년 초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에 전체 21개 점 중 10개가 찍혔다. 3.5%에 6개, 현재와 같은 3%에 5개의 점이 있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강도는 다소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신 총재는 점도표의 중간치가 3.25%인 점을 언급하면서 “6개월동안 4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 중 한 번(3.0%→3.25%) 올리는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예상했던 3.75%보다 낮은 3.5%인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올해) 3.25%에 도달하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초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업종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지난 5월(18만명)보다 낮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19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한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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