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홍보게시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팔공산국립공원 계곡에 멸종위기종 담비와 참매 등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25일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기도터로 쓰였던 팔공산국립공원 도학동 계곡을 원상 복원한 결과, 담비와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계곡을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도학동 계곡에 설치된 그늘막과 철교량, 촛불함, 제단 등 불법시설물 92개를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356t을 처리했다. 외부로 반출됐던 자연석도 계곡으로 되돌려 훼손된 지형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했다.
도학동 계곡은 대구 동구 도학동 일원에서 약 70년간 야외 기도터로 운영되며 전국의 무속인들이 찾던 곳이다.
공단이 지난 6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무인 카메라로 계곡 생태계를 관찰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를 비롯해 너구리, 노루 등 포유류 6종과 노랑할미새, 호랑지빠귀 등 조류 11종 등 총 17종의 야생동물의 활동 모습이 포착됐다.
공단은 “불법시설물 철거와 사람의 간섭 감소를 통해 계곡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야생동물이 이용하는 생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계곡 진입부에 무인 계도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생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훼손된 계곡을 자연에 돌려준 결과, 담비와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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