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적]청소년 중독 방지 나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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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페이스북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자해 관련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던 미국 오리건주의 한 청소년이 심한 섭식 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으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2021년 페이스북의 데이터 분석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감, 자살 충동이 커진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회사가 무시했다고 폭로하자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었다.
미국 29개 주가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합의로 끝났다. 메타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한다. 또한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소식 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보여주도록 했다.
메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강제로 차단하고 알고리즘을 무력화하는 등의 대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에서만 유효하므로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한번 물길을 튼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유튜브나 틱톡 등 다른 SNS와 지역으로도 퍼져 청소년들의 중독을 막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준기 논설위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전화 통화·문자 등을 통한 ‘비대만 종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도 착수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과장 등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전국 실종전담팀 148곳 중 111곳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근무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4대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부실자산 비율이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주 계열 4개 부동산 신탁사의 고정이하자산(여신) 비율은 평균 80.3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7.53%)보다 약 3%포인트 악화했다.
KB·우리금융은 고정이하자산 비율을, 신한·하나금융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각각 공개했다. 고정이하자산은 고정이하여신(대출)에서 미수금 등 기타자산을 더한 것으로, 기타자산은 규모가 미미해 두 지표 간 차이는 사실상 없다.
신탁사들은 은행처럼 보유 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해 관리하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을 합산해 부실 자산(고정이하자산)으로 구분한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 비율이 88.59%로 가장 높았다. 하나자산신탁(85.67%), KB부동산신탁(73.67%), 우리자산신탁(73.57%)도 모두 70~80%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장기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둘러싼 분쟁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건설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준공 의무를 지는 사업 구조다. 신탁사가 이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책임준공 의무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한 상태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말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이 총 11곳으로, 관련 PF 대출 잔액이 8051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8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개했다.
KB금융은 반기보고서에서 KB부동산신탁 실적 부진 배경에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개발사업 위축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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