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연명’ 대신 ‘성장’에 돈 풀어야…대한상의 “성과약정형 지원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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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책자금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쏠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ROA) 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하위 1~3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35%를 차지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8~10분위 기업에 돌아간 몫은 21.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보호와 생존 위주의 현행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기술 실패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 도입을 제안했다. 성공 시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상환 부담을 없애 연구개발(R&D) 도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 영국·프랑스식 ‘맞춤형 전담 코칭’을, 성숙기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고용·투자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 캘리포니아식 ‘성과약정형 인센티브(CCTC)’를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 연명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효율적인 기업에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언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2세기 초,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에세이 한 편을 썼다. 글의 내용은 ‘아첨꾼과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였다. 플루타르코스가 내린 처방은 단순했다.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지만, 아첨꾼은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망친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첨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조언이었다.
유용한 조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은 아니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에겐 경계해야 할 아첨꾼이 많았지만,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첨으로 인한 위험은 소수 권력자에게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듣기 좋은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존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다. 용어도 있다. AI아첨(Sycophancy)이다. AI아첨은 AI가 사용자의 의견, 기분,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며 사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현상이다. 아첨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평범한 아이디어도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라고 추켜세운다. 잘못된 생각이나 편향된 생각에도 네 말이 맞다고 맞장구친다.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질문에는 “너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답하며 편든다.
올해 3월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신 AI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11개를 분석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AI는 사람보다 사용자의 행동을 50% 정도 더 자주 편든다.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끼친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옳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편을 든 셈이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AI와 단 한 번 대화한 것만으로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키웠다. 책임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AI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신 각자의 확신을 굳히는 쪽으로 힘을 실은 셈이다.
자기 과신도 살펴볼 만하다. 심리학 전문 매체 PsyPost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첨하는 AI와 잠깐 대화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도덕성, 공감 능력 같은 특성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야” “너는 상위 1% 사용자야” 같은 말에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얻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편향성과 극단성도 강화된다. AI가 내 생각과 주장에 부합되는 근거만 골라 대답하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메아리에 익숙해질수록 나와 다른 의견은 점점 더 덜 듣게 된다.
AI아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AI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아첨 성향이 있는 AI는 편향이 없고 객관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AI는 편향되었다고 평가했다. 비판은 불편하게 느끼고 아첨은 유익하게 느꼈다는 의미다. AI의 아첨 성향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조언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처방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다.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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