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통합 무산된 목포대·순천대···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1곳 직접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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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무산으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 피했지만, 수년간 풀지 못한 갈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와 지역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청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의대 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 외부 심사위원 5~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학별 인프라·기획 발표,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탈락 대학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경북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마련해야 했지만, 두 대학은 수년간 이어진 의대 유치 경쟁과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나머지 항목은 채우지 못했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전남광주가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경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시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 전남광주도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대학이 수년간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자 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를 공식 거부했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40개 안팎 단체는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약 배송 안전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상 확대부터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일 구성을 예고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참여자 명단도, 첫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약사회는 ‘모든 환자’로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침을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로부터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언급만 통보받았을 뿐 ‘모든 환자’라는 구체적 내용은 발표 당일 알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왜 몰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사전 협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정부·국회·의약계 논의를 거쳐 처방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로 한정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주민과 거동·건강상 제약이 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되,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는 법률 본문에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려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합의된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으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며 “정부가 이미 배송 대상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협의에 들어오라고 한다. 이런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40개 안팎의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거치고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리에 우려를 표한 뒤 상정이 불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바로 이날, 국무조정실·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약 배송 대상 확대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 겸영 제한과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서로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비대면진료 자체는 확대됐는데 배송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도 전에 대상 확대 의제부터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일정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 배송 대상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정작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지에 대한 기준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약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장과 온도 관리 같은 배송 조건부터 변질이나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할지까지 모두 여기에 담겨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조제약이 환자 집까지 가는 동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도 민감해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면서 약효가 떨어진다. 연질캡슐은 40~50도에서 녹고, 습도가 높으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형태가 무너진다.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는 습기에 노출되면 수일 내 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실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2023년 실시한 모의배송에서는 일반 포장 내부 온도가 최대 39.9도, 습도는 100%까지 올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약학박사)은 “약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개봉·분쇄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약포지마다 제습제를 넣고, 48시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냉매 포장이나 콜드체인(생산에서 전달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체계)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저비용 구조인 국내 의약품 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건강보험에서 일부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 배송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얼마가 들고,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정부가 내세운 접근성 확대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라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법 시행을 넉 달여 앞뒀지만, 정부가 대상 확대 논의를 꺼내며 제도 설계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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