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 성역없는 활동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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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자신과 주변을 감시할 불편한 존재이긴 하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해 7월 발언 그대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난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의 책임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추천을 미뤄온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각의 기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가 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제도 안착을 위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그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온 만큼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전적으로 추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도 임명되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올여름 유럽에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평년보다 적어도 3만5000명이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현재까지 집계된 올여름 유럽의 초과사망자는 3만5000명이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3개국에서만 초과사망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서유럽 국가들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 등 12개국만을 집계한 수치인 데다 8월 사망자 통계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올여름 유럽의 폭염 초과사망자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사망자란 특정 기간 동안 통상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예상치를 초과해 발생한 사망자를 말한다. 즉,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평년 수준의 여름철 사망자보다 올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 사망자 수라고 할 수 있다.
가디언은 유럽 국가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독일로 지난 4월 6일부터 8월 9일 사이 약 1만4000명의 온열 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6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는 한주 동안에만 9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디언은 올해가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독일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라고 전했다. 기존에 독일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89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독일의 여름철 열사병 등 폭염 사망자는 보통 2000명 이하인 경우가 많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5월부터 8월 하순 현재까지 고온으로 인해 49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기존에 폭염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의 사망자 4520명을 넘어선 수치다. 프랑스의 지난 5월말부터 7월 22일 사이 초과사망자는 7300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많은 국가들이 이달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은 다수 국가가 8월 초 수치조자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보건당국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는 점도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폭염은 호흡기나 심혈관질환 등 기존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사인은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칼 라우터바흐 전 독일 보건부 장관은 가디언에 “현재까지 발표된 사망자 수치는 아마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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