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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1타 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주고받은 금품 사적 거래 해당”

또또링3

2026-08-28 04:54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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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수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무죄를 받았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8조 3항 3호에선 정당한 계약에 따른 사적 거래로 받은 금품은 예외로 한다.
현씨가 현직 교사에게 문항 거래로 비슷한 액수를 준 점, 교사 제공 문항도 검토 뒤 채택된 때만 대가를 지급한 점도 정당한 거래의 근거가 됐다.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려고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거래된 문항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 받았고 일반인들로부터 문항 공모도 받았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직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수준이고, 교사들에게서 받은 문항을 검토해 실제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다. 현직 교사들은 모의고사 문항당 평균 23~24만원을, 일반교재 문항당 12~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거래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은 겸업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현직 교사가 사교육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해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는 정황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를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했다.
현씨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이후 국세청은 현씨를 세무조사했고, 검찰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와 공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철판을 날카롭게 접은 듯한 선과 낮게 뻗은 차체. 6년 만에 완전변경된 아반떼의 첫인상은 강인했다. 철의 물성을 강조한 디자인은 ‘테토’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강인해진 겉모습에 주행 경험에 대한 기대치도 한껏 올라갔다.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할 때도 차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다. 새롭게 탑재된 인공지능(AI) 비서는 명령어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
신형 아반떼는 비싼 가격으로 출시 초기부터 논란에 올랐다. 가솔린 모델의 시작 가격이 기존보다 336만원, 하이브리드가 387만원 오르면서 ‘인생 첫차’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현대차는 넓어진 공간과 개선된 동력원, 새로운 디지털 경험 등 상품성을 끌어올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직접 타보니 디자인과 공간 설계를 넘어 주행·디지털 경험까지 가격 상승 폭만큼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어려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2027년식 ‘디 올 뉴 아반떼’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시승 차량은 아반떼 가솔린 2.0의 최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었다.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출발해 인천 영종도의 한 카페를 왕복하는 약 84㎞ 구간을 달렸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외관이었다. 철이 가진 단단한 물성이 강조됐고, 이에 더 넓고 낮게 설계가 이뤄지면서다. 디자인 변화는 공기역학 성능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공기저항 계수는 기존 0.28에서 0.26으로 낮아졌다. 실제 고속 주행에서도 풍절음이 거슬리지 않았다. 차음 유리로 정차 중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외부 소음도 제어했다. 엔진 소리 역시 흡·차음재를 보강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실내 디자인도 개선 폭이 컸다. 기존 아반떼는 변속 레버는 물론, 센터 콘솔 오른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공간 자체가 비좁았다. 반면 이번 아반떼는 손잡이를 치우고, 전자식 변속레버도 핸들의 뒤편으로 옮겼다. 대신 이 공간에 컵 받침과 휴대전화 두 대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공간을 만들었다. 실내가 한층 깔끔해지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린 셈이다.
하지만 주행 중 기존 아반떼와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동력원은 기존 가솔린 1.6에서 2.0으로 키우고 최고출력도 123마력에서 149마력으로 높였지만, 특히 추월 가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도 차가 충분한 힘을 받지 못했다.
현대차 담당자는 “무게가 80㎏ 이상 늘었지만, 체감 가속은 전작과 비슷하다”면서도 “서민 위주의 차량이라 가격과 연비에 성능 개선의 초점을 뒀다. (가속) 반응을 높이면 연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속도로 주행 시 계기판에 나온 최고 연비는 15㎞/ℓ였다.
주행보조 기능은 내비게이션에 기반해 과속구간, 방지턱, 교차로 등에서 자동 감속하고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실제로도 이 기능이 잘 작동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앞 차량이 급정거해도 속도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 감속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새롭게 적용된 AI 비서 ‘글레오 AI’는 우선 호출어인 ‘글레오’부터 빠르게 말하거나 발음이 조금만 부정확하면 알아듣지 못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스포티파이 등 음악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도 “음악 틀어줘”라고 하면 블루투스 연결을 요구했다. “스포티파이를 실행해줘. 음악 재생해줘”라고 차례로 명령해야 음악이 재생돼 대화의 유연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이 장미란씨(37) 실종 재신고 이후 존재하지 않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데 3주 이상을 소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뒤 19일이 지난 이달 7일에서야 A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나흘이 지난 11일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재신고 이후 최초 실종 신고가 허위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기까지 26일이 걸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재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5월15일 최초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했다. 112 처리 기록에 ‘장씨와 통화가 됐다’는 A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통화 당시 장씨의 위치 등 실종과 관련한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장이 당시 ‘어떤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했던 각종 통신기기의 통수신 기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 5월 장씨가 최초 실종됐을 당시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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