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이 대통령 “정책 ‘오락가락’ 비난, 연연할 필요 없어”···‘비거주 1주택 차등안’ 수정에 힘 싣기 > 홍보게시판

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청와대 만찬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인준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어제 청와대 만찬 후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며 “대표는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건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돼 전날 재취업을 위한 윤리 심사에 통과해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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