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유족 동의 받아야 화환 처리 가능 > 홍보게시판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여당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면서도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며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당내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둔 상태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역시 신임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하프마라톤에서는 공인 세계기록 기준으로 57분 벽이 깨졌다. 두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발에는 같은 러닝화가 있었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는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WA) 라벨 도로경기 하프마라톤에서 56분51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3월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가 리스본에서 작성해 세계기록 비준을 기다리던 57분20초를 29초 앞당겼다. 케젤차의 기록 역시 WA의 공식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케젤차는 아디다스의 초경량 카본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3’를 신고 달렸다. 지난 4월 런던마라톤에서 사바스티안 사웨(케냐)가 1시간59분30초의 풀코스 세계신기록을 세울 때 신었던 것과 같은 모델이다. 사웨의 기록은 지난 7월 WA의 공식 비준을 받았다. 케젤차도 당시 런던마라톤에서 같은 신발을 신고 1시간59분41초를 기록해 사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웨와 케젤차가 한 경기에서 나란히 2시간 벽을 깬 데 이어 케젤차는 넉 달 뒤 하프마라톤에서도 기록을 새로 썼다.
EVO 3는 UK 8.5 사이즈 기준 무게가 약 97g에 불과한 레이싱화다. 아디다스는 초경량 폼과 카본 구조 등을 적용했으며, 자체 테스트 결과 전작보다 러닝 이코노미를 1.6%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시 가격은 500달러다. 사웨의 마라톤 ‘서브2’와 케젤차의 하프마라톤 ‘서브57’까지 올해 남자 장거리 육상을 상징하는 두 세계기록에 같은 러닝화가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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