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기로 > 홍보게시판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민선 8기 1조3886억원 채무를 떠안은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채무비율(17.6%)보다 높은 수치다.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 374억원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신 지사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20% 이상 삭감하거나 일몰 조치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충북도는 2027년 당초 예산 편성 시까지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4360억원 규모인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이하인 204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키로 했다.
충북도는 재정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7년이 충북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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