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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 파행에 총리 사임 의사···국왕 고심 중

또또링3

2026-11-05 13:55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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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필리프 국왕은 아직 사임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로이터·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은 2일(현지시간) 오전 더베버르 총리가 필리프 국왕과 9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동안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새벽까지 아무런 합의 없이 해산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 예산안은 연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3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더베버르 총리는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벨기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취임했다. 하지만 결국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신의 재정 대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예산 협상이 정해진 시한을 넘겨 이어졌으며, 당시 필리프 국왕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한을 50일 연장해 줬다.
벨기에 왕궁은 더베버르 총리가 “정부 내 예산 협상 결렬에 따라” 사임했다고 확인했다. 왕궁은 성명에서 “국왕은 벨기에가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왕은 아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3일부터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뒤 6일 더베버르 총리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왕궁은 성명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벨기에는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치권은 최근 더베버르 총리가 추진해 온 100억유로(약 14조95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 및 증세 방안을 놓고 수개월째 대립해왔다. 더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 새 플랑드르 연대(N-VA)와 자유주의 정당 개혁운동당(MR)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및 중도 성향의 연정 파트너들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베버르 총리는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국왕이 총리의 사임을 수용한다면 다른 정당들에 연립정부 구성을 요청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의 정당인 레장가제 소속 막심 프레보 부총리는 현지 방송사 VRT와의 인터뷰에서 연립정부 정당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선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극우·극좌 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벨기에도 프랑스·이탈리아처럼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 요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벨기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가운데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점수 하위 50%(875점) 이하인 A씨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A씨의 계좌로 소액이지만 매월 꾸준하게 입금되는 흐름이 있고 저축 여력뿐 아니라 통신비, 교통비, 관리비 등 생활비성 지출도 매달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용점수는 낮지만 꾸준한 수입과 지출 흐름으로 안정적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출’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겐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고, 정작 ‘대출’이 절박한 사람에겐 은행의 문턱이 높은 게 현재 금융권의 신용평가 현실이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누락됐지만 성실히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면 ‘또 다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른바 ‘대안신용평가’다. 통신요금 납부 기록, 온라인 쇼핑 내역, 가게 매출 같은 비금융 데이터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주부·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대출·카드를 쓸 일이 적었을 뿐인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들, 금융이력이 적은 이른바 ‘신파일러’는 1200만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2022년 업계 처음으로 유통·납부 데이터를 결합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이 모형으로 기존 방식이라면 거절됐을 중·저신용자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조2000억원을 더 빌려줬다고 밝혔다.
토스도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토스스코어’를 개발해 저축은행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토스스코어를 활용해 내놓은 포용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12.27%로, 같은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보다 3%포인트 가량 낮다.
금융당국은 세금·국민연금·통신비 납부 기록과 온라인 쇼핑 이력을 합친 ‘신용성장스코어’를 내년 초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대안 평가’로 돈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갚지 못할까 우려가 크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어피닛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과 함께 지난달 17일 국제재무관리학회(FMA)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변수로 썼다. 어피닛이 인도에서 운영하는 대출앱의 대출 신청 2300만건을 분석해 문자 속 은행·카드 거래 알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했더니, 연체 예측력이 기존 신용점수 기준보다 33% 높았다.
핵심은 비금융 정보에서 차주의 소비·생활 습관을 읽어내 상환 여력을 가늠하는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구팀이 지난 7월 발표한 연구는 카드 결제내역 20여만건을 분석했다. 교육·운동·의료·건강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연체 위험이 낮았고 편의점·택시·카페 지출이 많은 사람은 위험이 높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도 결과는 같았다. 교육·운동 지출은 미래 소득을 늘리는 일종의 투자인 반면, 당장의 편의를 위한 지출은 상환 여력을 줄인다는 해석이다.
대안신용평가의 재료가 되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할 길은 넓어지고 있다. 자기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시작해 의료·통신 분야로 넓어졌고, 지난 8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통신요금 납부 기록이나 쇼핑 내역 같은 정보를 본인 동의 아래 금융사에 넘겨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제는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를 내주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최근 은행·증권 등 금융권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통신사, 유통사, 핀테크 등 여러 곳의 정보를 이어 붙이는 대안신용평가는 이런 연결 고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거래가 적어 내줄 정보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피닛 연구진은 논문에서 “진정으로 포용적인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대출 심사 체계가 대출 신청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공유하길 꺼리는 문제와 금융정보 접근성의 불균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권혜진·함형건)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6)’가 4일부터 응모작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는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언론 보도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 뉴스타파함께재단,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한다.
응모 대상은 2025년 11월6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오는 18일까지 보도물에 한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단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한국어로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단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자신의 보도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다른 이의 데이터저널리즘 보도물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홈페이지(datajournalismawards.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상 부문은 ▲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 상 ▲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 올해의 오픈데이터 상 ▲ 올해의 데이터저널리즘 혁신 상 ▲ 올해의 기후위기-에너지전환상 ▲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 올해의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등 총 7개 부문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건국대 황용석 교수)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오는 다음달 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2026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소개되며 뒤이어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함형건 공동조직위원장(YTN 기자)은 “자료 수집·정제부터 분석·시각화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저널리즘의 제작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 검증과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기술 전환의 시기에 우리 사회의 가려진 현실을 드러내고 저널리즘의 공적 역할을 일깨우는 우수한 데이터저널리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용석 공동조직위원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기사 생산과 유통이 자동화되는 시대일수록,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정교한 분석과 탐사보도는 언론의 공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올해 어워드가 데이터저널리즘을 통해 한국 언론의 신뢰를 높이고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적 역량을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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