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 못 미친 종합특검 반년,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 홍보게시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대통령실·군·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 등 58명(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사기간과 200명이 넘는 참여 인력 규모에 비하면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 성과가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의 소감에 부합할 만한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이를 파헤쳐 김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종합특검 출범의 핵심 명분으로 꼽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 실체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행위 가운데 특정 시점의 지엽적 행위만 떼어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란 전후 이들의 행태와 의도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마땅하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1심 재판에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은 바 있다. 향후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상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앞으로 피고인 58명의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들이 기록만 보고 수십명의 유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기소된 피고인 중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터다. 기존 특검팀 가운데 핵심 인력은 잔류해 주요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비율은 같은 기간 약 3배로 뛰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총 9만861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81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의 6.9%였다. 중독 환자의 60.5%는 여성이었다. 중독 손상의 69.4%는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을 사용한 경우였다. 중독 원인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살 목적이 58.5%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 사고가 26.1%, 치료 목적이 4.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중독 손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독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로 뒤를 이었다. 10~20대를 합하면 전체 중독 환자의 33.9%로 3명 중 1명꼴이다.
중독 환자 중 10대·20대 비율은 2015년 16.9%에서 지난해 33.9%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5.6%에서 15.8%로 늘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도 의약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중독물질 중 치료약물이 66.7%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가스가 11.5%, 인공독성물질 10.0%, 농약 9.4% 순이었다. 2015년만 해도 치료약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4.9%였지만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20.6%에서 11.5%, 농약은 16.0%에서 9.4%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이런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한 치료약물 사용을 위해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추락은 어린 연령층에서, 낙상은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추락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419명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가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 사고 10건 중 6건(60.2%)은 집에서 발생했으며, 가정 내에서는 방·침실(46.6%)과 거실(22.1%)에서 주로 사고가 났다.
낙상 손상환자 2만9065명 중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9%로 가장 많았고 70대 15.7%, 60대 14.8% 순이었다. 특히 낙상 후 입원한 환자의 33.1%,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이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역시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이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실(23.5%), 방·침실(22.6%)이 뒤를 이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의 낙상과 젊은 세대의 중독 손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손상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 뒤 쯤이면 여러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는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 1차 회동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2031년까지 착공 목표인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물량이 해당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용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간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규모는 약 40만㎡다. 오 시장은 이곳에 1만~1만3000가구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 재원은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가치가 3조3000억원, 세텍(SETEC) 부지가 2조3000억원으로 매각하면 재원 5조5000억원이 마련된다”며 “이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단지와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김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이 걸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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