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농촌마을 주택·음식점 조성 절차 간소화 > 홍보게시판

틱톡 팔로워 늘리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튜브 구독자 구매 릴스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유튜브 조회수 틱톡 팔로워 구매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틱톡 팔로워 인스타 릴스 조회수 트위터 좋아요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틱톡 팔로워 늘리기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성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