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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오늘부터 암표 팔다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는 ‘50% 포상금’ 받는다

또또링3

2026-08-28 12:21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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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논란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반려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법 개정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여당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노 처장에게) 시킨 게 드러나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사전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던 만큼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의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비서실과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감찰받지 않는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한 감찰은 특감법상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4월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보실·경호처 고위급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9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는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방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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