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5번째 누리호 ‘위성 15기’ 품고 우주로 > 홍보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0월7일 5번째 발사된다. 지금까지 발사된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 위성이 실린다.
우주항공청은 27일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10월7일 낮 12시23분부터 1시23분 사이 누리호 5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누리호·발사대 등의 준비 상태, 이륙 뒤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위성의 기술적 임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발사 시점을 정했다.
5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총 15기 실린다. 이전에 가장 많은 위성을 실었던 것은 지난해 11월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총 13기)였다.
5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다. 5기 모두 중량이 100㎏ 미만인 저비용 위성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m급, 컬러 4m급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한다.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떼로 몰려다니며 한반도 주변을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비싼 위성 1기를 쐈을 때보다 더 자주 촬영할 수 있다. 재난이나 국가안보 대응에서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특정 상황의 시간별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6호 발사 이후 우주청은 내년 발사할 6차 누리호를 통해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를 추가로 우주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하루에 3회 이상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수 있다.
5번째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가로·세로·높이가 10㎝인 큐브위성 10기도 실린다. 오앤비스페이스, 카이스트, 쿼터니언, 무인탐사연구소, 스페이스앤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시, 스페이스린텍, 코스모웍스, 조선대·부산대가 참여한다.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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