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법은 헌법불합치…당사자 소명 절차 보장해야” > 홍보게시판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를 거쳐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기릴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의 기념해 선정 제안에 중국, 태국,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카메룬, 나미비아, 말라위, 잠비아, 코트디부아르가 찬성했다.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를 알리려 애쓴 인물이 있다. 작가 장신커(張新科·60)는 지난해 8월 김구를 모티프로 한 장편소설 <철어(鐵語)>를 출간했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훙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 이후 김구가 상하이를 떠나 충칭에 정착해 광복을 맞기까지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백범일지> 2부 내용에 해당한다. 소설 분량은 약 600페이지, 53만자이며 집필에만 8년, 자료 조사부터 거의 30년이 걸렸다.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헌정 작품으로 출간돼 현재까지 약 2만부가 팔렸다.
지난 26일 난징이공대 예술관에서 만난 장 작가는 “김구 선생의 여정 7000리를 좇다 보니 그의 평화사상과 중국인들의 우정에 감명받았다”며 “한·중 양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원동래신(远东来信)>, <창망대지(苍茫大地)>, <도강(渡江)> 등 여러 편의 첩보 소설을 써 왔다. ‘철의 언어’란 뜻의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을 의미한다.
장 작가는 1990년대 독일 함부르크 유학 시절 한국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 김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술자리에서 한국 친구들이 “김구를 아느냐”고 물어서 “김일성은 안다”고 답했다. “김일성 말고 한국의 김구” “김구도 모르느냐”는 답이 되돌아왔다.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뤄진 만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장 작가는 독일 도서관에서 김구에 대해 찾아봤다. 그는 “김구의 항일 활동이 중국인들의 항일의지를 자극했고, 중국 정부와 인민들 역시 일본의 표적이 된 임시정부를 적극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사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1999년 중국으로 돌아온 뒤 중국어판 <백범일지>를 읽는 등 자료 조사를 계속했다.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답사에 나섰다. 상하이, 자싱, 항저우, 전장, 난징, 우한,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 11개 도시를 답사했다. 김구와 임시정부가 일본군 추격을 피해 거쳐 간 도시들이다. 김구는 한 도시에서 2~3차례 거처를 옮기기도 했는데 이를 빠짐없이 훑었고, 김구를 도운 현지 사람들의 집과 김구가 독립운동계 내분으로 총탄을 맞아 입원했던 병원, 다녔던 시장 등도 찾아갔다.
그는 2008년부터 서울, 부산 등을 방문하고 한국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료를 검증했다. 본격적 집필은 2017년 시작했다. 약 20년 동안 답사비에만 총 80만위안(약 1억 6440만원)이 들었다. 모두 자비로 지불한 것이다.
장 작가는 “김구의 7000리 흔적을 좇다 보니 ‘우정’과 ‘인간애’가 보였다”며 “꼭 소설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구가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직후 피신했던 자싱에만 10번 넘게 갔다. 당시 김구의 목에 6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원이었다. 그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때는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임시정부를 후원했으며 거액의 현상금을 알면서도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김구와 여성 뱃사공이 부부 행세를 한 일, 현지 경찰에 들통날 뻔하자 임시정부를 후원하던 지역 부호 추푸청이 뇌물까지 줘 가며 무마한 일 등이 자싱 시기의 일들이다. 장 작가는 상하이의 한 노인에게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 조선인이 국숫집에 가면 일반 국수를 시켜도 면 아래 쇠고기를 깔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인상적인 에피소드로 꼽았다. 임시정부 인사들 역시 일본군 추격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류저우 등지에서는 전통 명절이면 한복 소개 등 문화 행사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초청하고 어울렸다. 소설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반영돼 있다.
장 작가는 “당대 중국인들이 김구의 불굴 항일정신에 감명받았다”며 “임시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현지인들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험이 김구의 문화를 강조하는 사상의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추측도 전했다. 그는 “중국 국민당 기관지 <중앙일보>와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 모두 임시정부를 항일 운동의 동지로 생각하고 김구를 높이 평가하며 중요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철어>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다. 14개 성의 서예가협회 대표들이 그에게 축전을 보내 줬다. 서예 축전은 중국 예술가들 사이에서 작품에 경의를 표하는 한 방식이다. 그는 “2005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인 99%가 김구를 몰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올해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중국 내 행적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했다. 다음 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여는 학술대회에도 참가한다. 그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으로도 만들어져 김구의 평화 사상이 오래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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