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나를 왜 신고해”…피해자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홍보게시판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중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손님 등에게 “저 여자가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다. 죄 없는 나를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반복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신하는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형사사건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점, 1심 실형 선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폭행 직전까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연예인이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집안 내력을 공개하면서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가문의 화려한 이력이 알려지자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돼 역사적·도덕적 검증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신분제가 폐지된 오늘날에도 가문과 배경이 사회적 권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문의 명성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골 산천의 묘역을 지나다 보면 ‘가선대부’(종2품)나 ‘통정대부’(정3품) 같은 관직명이 새겨진 묘비가 많다. 그런데 벼슬의 높이가 능력이나 공적과 비례했던 것은 아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던 ‘공명첩’이 성행했고, 허울뿐인 벼슬을 족보에 올려 ‘나도 양반’이라 내세운 신흥 부유층도 적지 않았다.
어린 시절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았다. 고인을 보내는 추모사에서 조상의 관직을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 가문의 내력을 기억하는 것이 고인의 인품을 기리는 말보다 앞설 때,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자가 모두 청렴하고 정의로웠던 것도 아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수탈당하던 민중의 후손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권력과 그 권위를 선망하는 모습은 씁쓸한 역설이다.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권위에서 찾으려는 욕망은 문학에서도 다뤄진다. 토머스 하디의 소설 <테스>에서 테스의 아버지는 고대 귀족 ‘더버빌’ 가문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자 그 환상에 도취돼 생업을 팽개치고 주점에서 허풍을 떨며 몰락한다. 반면 테스 가문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알렉 가문은 반대로 돈을 주고 사멸해 가던 귀족 성씨를 사서 신분을 세탁한 자본가다. 혈통에 매달린 가난한 가짜 귀족의 족보 집착과 돈으로 혈통을 사들인 자본가의 가식은 인간 욕망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경제적 자본뿐 아니라 학벌, 가문, 문화적 취향, 사회적 평판 등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려 한다. 그가 말한 ‘문화 자본’과 ‘상징 자본’,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별 짓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떠했다”며 귀속적 지위를 내세우는 행태는 구별 짓기의 전형이다. 가문 과시는 내면의 빈곤을 감추려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이나 직업, 학력과 배경부터 살핀다. 가문의 내력은 나의 성취가 아니며 내 인품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출신을 숭배하며 여전히 정신적 신분제에 갇혀 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삶을 ‘소유’와 ‘존재’의 양식으로 구분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이 소유의 양식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가치를 두는 삶은 존재의 양식에 가깝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세운 자존감은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린다. 결국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2500년 전, 붓다는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된다”며 허세의 껍데기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논어> 역시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오늘날 학벌과 재산, 직업과 집안이 새로운 신분의 표지가 됐을지라도, 한 인간의 품격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인격, 곧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품행으로 드러난다. 타인의 인정에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껍데기만 무성한 허위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존엄한 삶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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