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제직필]주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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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정치화했다. 올해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는 7000을 넘었고, 삼전닉스도 연초 대비 각각 최대 208%, 197%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여당의 압승은 당연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단체장 12 대 4에 그쳤고 서울시장마저 0.6%포인트 차로 내주며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달도 안 돼 코스피가 정점 대비 44% 폭락하자 지지율은 곧바로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주저앉았다. 주식이 두세 배로 뛰어도 정치적 보상은 미미했지만, 주가가 무너지면서 처벌은 전액 청구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삼전닉스는 여전히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주가 변동성도 대부분 해외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가에 대한 기대 조정을 잘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중국 정부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며, 약 200조원을 쏟아부어 ‘상하이종합지수 4500 회복’을 목표로 못 박았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접으면서, 실패는 시진핑 정부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졌다.
증권사들이 주가지수 목표치를 계속 끌어올리며 국민의 도파민을 폭발시켰으나 그 후폭풍은 자본시장 개혁의 로드맵마저 꼬아버렸다. 연초 코스피 5000 돌파까지의 초반 상승은 이사 충실의무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정부와 민주당의 거버넌스 개혁 덕이 컸다. 반면 6월 9386까지 이어진 급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품귀와 빅테크 인공지능(AI) 설비투자가 만든 해외발 슈퍼사이클의 결과였다. 7월 말 추락도 해외발이었다. 중국 창신메모리의 상하이 상장과 엔비디아의 오픈AI 금융 보증이 AI 거품 논란을 재점화하며 반도체주가 도미노로 무너졌고, 이에 반도체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 ETF가 몰린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흔들렸다.
지수가 꺾이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해외가 끌어내린 주가에 대한 욕은 정부가 다 먹었고, 정작 잘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칭찬은 사라진 채, 다음 단계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마저 흐지부지됐다. 주식시장을 걱정한다면 물어야 할 것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답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더 정교하게 다지는 데 있다.
금융상품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AI 같은 기술은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위험을 재배열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에 그친다.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적·전술적 트레이딩 도구로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업계는 지수가 오를 때 이런 상품을 엄청난 금융혁신인 양 과장한다. 2008년의 미국 자산유동화증권, 2015년 중국의 그림자 금융처럼, 레버리지 ETF가 “뭔가 다르다”는 착각을 키우다가 하락기에 손실을 배가시켰다. 금융 신상품을 생산성 혁신처럼 과장해 정책 성패를 얹어서는 안 된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시스템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정부는 스스로 쌓은 모래성 위에서 함께 무너진다.
주식시장을 진짜로 살리려면 거버넌스 개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믿고 들어올 토대를 만들고, 파생상품을 적절히 규제해 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작업 대신 국민 도파민 폭발만 자극하면 큰일 난다. 도파민이 강할수록 그 이후의 금단 증상도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투기로만 치부하는 이념주의자도 싫어하지만, 허세 부리는 실용주의자는 어쩌면 더 싫어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중한 기본기는 깔고 가야 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에 대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방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종 안건에 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총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85.6%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사 등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위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영상 메시지를 엑스에 올렸다. 그런데 영상에서 영어만 쓴 것이 논란을 불렀다. 캐나다에선 영어와 프랑스어가 양대 공용어다. 4분 분량 영상에서 루소가 사용한 프랑스어는 “안녕하세요(bonjour)”와 “감사합니다(merci)”가 전부였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특히 에어캐나다 본사 소재지가 퀘벡주 몬트리얼인 데다 숨진 조종사 중 한 명이 퀘벡 출신이어서 공분이 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판단력과 공감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루소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안코 반 데르 베르프 스칸디나비아항공 CEO가 내정됐다. 에어캐나다 측은 ‘프랑스어 소통 능력’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중언어 정책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8세기 영국은 ‘7년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후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계는 사실상 ‘2등 시민’ 으로 내려앉았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후에도 영국계의 우위는 계속됐다. 그러자 1960년대 퀘벡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거세졌다. 피에르 트뤼도 정부는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해 1969년 ‘공용어법’을 제정해 영어와 프랑스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퀘벡은 이와 별개로 주 차원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하고, 넷플릭스·스포티파이 같은 미디어 서비스도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의 무역분쟁에서 ‘프랑스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퀘벡을 방문한 카니 총리는 미국 측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면서 “보호 정책을 약화시킬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슈다. 특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다. 파장은 예측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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