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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연체 3년 넘은 빚 줄여준다···부채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 확대

또또링3

2026-08-28 21:42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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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실종자가 1400명을 넘어섰다. 가족들은 군부대와 경찰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로와 교량이 끊겨 구조·수색 작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추가 홍수 우려로 구조 활동이 중단됐다.
28일(현지시간) 네팔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와 칸티푸르데일리 등에 따르면 누와코트주 마이탈리에 있는 네팔군 군사훈련센터 앞에는 전날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보테코시강 일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들이 군부대에 수색과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수력발전소와 터널 안에 사람들이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를 요청하러 온 가족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서 교통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도 실종자를 찾으려는 가족들로 붐볐다. 희생자와 부상자가 이송된 트리부반대학교 부속병원과 비르병원, 외상센터 등에는 이른 시간부터 인파가 몰렸다. 실종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명단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실종자의 사진을 들고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벽에 사진을 붙이며 가족의 행방을 찾았다.
가네시 라마씨 역시 가족을 찾아 병원을 찾았다. 그는 “여동생들과 조카들을 포함해 15~16명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홍수 소식이 전해진 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마씨는 가족들을 여러 팀으로 나눠 한 팀은 공항으로, 다른 팀은 병원으로 보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번 홍수로 외국인 실종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지역이 세계적인 순례지와 트래킹 관광지로 이어지는 길목인 데다, 수만 명의 순례객이 찾는 네팔 전통 명절 ‘자나이 푸르니마’를 앞두고 관광객과 순례객이 몰린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종자가 발생한 국가는 최소 29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생존 소식을 기다리는 사이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네팔 경찰은 이날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46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연맹의 데이비드 피셔는 뉴욕타임스에 “안타깝게도 시신 가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네팔 경찰과 군, 무장경찰대 소속 인력 약 1000명과 헬리콥터 20여 대가 투입됐지만 피해 지역에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40㎞가 넘는 도로가 유실되고 약 40개의 현수교가 무너지면서 약 25만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차량과 굴착기 등 대형 장비의 진입도 어려워 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중국 당국은 네팔 접경 지역의 추가 홍수 우려로 구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는 산사태로 형성된 이른바 ‘방벽호수’의 물이 전날 범람했던 강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방벽호수의 물은 이미 7000만㎥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사흘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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