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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제칼럼]‘탈레반 5년’ 세계가 묵인한 것

또또링3

2026-08-29 06:50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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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5년 전인 2021년 8월, 2만㎞의 비행 끝에 39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인천공항을 밟았다. 카불이 함락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이들을 구출한 이 ‘미러클 작전’은 우리에게 안도와 연대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2026년 8월15일, 카불 거리에는 흰 탈레반 깃발이 내걸렸고 지도부는 회의장에 모여 재집권 5주년을 자축했다. “수십년의 분쟁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다. 문제는 이 자축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였다. 2025년 7월 러시아가 첫 공식 승인국이 됐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공식 승인을 유보한 채 실질적 관계만 넓혀왔다. 중국은 광산 투자를 매개로 최대 파트너가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5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란 정부는 대체 통로로 내주었다. 유럽 역시 지난 6월 브뤼셀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자국 내 아프간인 강제송환을 논의했고, 독일은 송환 실무를 위해 탈레반 관리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정’은 허구에 가깝다.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은 지난 2월 말 전면적 무력충돌로 번졌고 3월 파키스탄 공습이 카불 도심을 강타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두 달 남짓 사이 아프간에서만 289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만명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녀들의 중고등교육을 금지한 나라이며, 24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세속화의 통로이자,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위와 율법적 통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씨앗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인권 문제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아프간인들의 비극은 비단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의 폭압과 경제난을 피해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 역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을 거부당하거나, 주변국들의 강경한 반난민 정책에 밀려 대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도피했던 이들은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탈레반 치하의 자국으로 또다시 출국을 강요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처참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다. 현재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중동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향은 여전히 폭발적이며, 미·이란의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프간의 비극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포성 가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주변국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를 조용히 승인해온 국제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묵인해왔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수입된 중국산 배추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가 수입될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배추가 국내에 들어왔는지도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주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존 등에 사용된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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