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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알고리즘보다 중헌 것

또또링3

2026-08-29 02:35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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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홀쭉하게 말라버린 나의 주식 계좌를 보던 날이었다. 나는 정말 오랜 기간 인내하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자일까 고민하게 됐다. 마침 은행에서는 투자 성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자처럼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투자 성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온순한 페르소나로 출력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규칙 기반 테스트겠지만, 알고리즘이 빈곤한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애초에 내 의지를 꺾으려고 이런 답을 준 것만 같아 조금 슬픈 기분이 들었다.
투자 성향 테스트는 추천 금융상품 목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민감하게 편향 여부를 봐야 할 부분은 채용 인공지능(AI) 같은 곳이다. 기존 학습 데이터에 백인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면, AI 결정 또한 유색 여성을 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AI 기본법과 유럽연합 AI Act에서는 이러한 AI를 고영향 또는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별, 국적, 장애 유무, 지역 등등 개개인의 변수들을 섣불리 학습시키고 활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한 연구는 10년 가까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그사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고, 기업들이 AI 결과물을 충분히 검수하고 내보낼 저변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런 답을 한단 말야?” 싶은 결과물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방법론이 문제일까, 데이터가 문제일까. 기업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을 뜯어고치는 게 옳을까.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 3년 전부터 시행된 AI 편향 감사제도(LL144, 2021)다.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AI가 쓰일 경우, 사용 전에 AI 편향 여부에 대한 외부 기관 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당사자 및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 결과에서는 이 검사 자체가 부실해서 편향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누군가 불이익을 받아 신고를 해도 시청 민원 전화 시스템이 엉망이라 해당 부서에 연결조차 안 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제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퍽 많은 AI 시스템이 성별 및 장애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수에서 제외한 채 통계를 냈고, 그래서 편향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진이 지적한 건, ‘제외된 당사자들은 왜 성별, 장애, 국적을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점이었다. 그동안 채용을 비롯한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경험 때문일 거란 가설이 나왔다. 연구진이 그 수를 적용해 계산해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정된 꽤 많은 시스템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Gerchick et al., 2025).
AI는 인간 사회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고스란히 배운다. 환경에 따른 소득 격차, 곳곳에 덮인 유리천장, 관계 안에서의 갑질 같은 것이 계속 남아 있는 한, 학습 데이터는 크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시체계의 허술함, 제도적 허점, 시스템의 부재 또한 모델에게 주는 피드백 데이터로서 낮은 효용을 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중요하다. 어느새 바짝 말라버린 포용과 배려,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성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사태) 사태 이후 지난해 개선 흐름을 보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23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273조3000억원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말 대비 13조4000억원(4.7%) 감소했다. 총수신도 12조1000억원(4.7%) 감소한 2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0.7%) 감소했다. 기업 대출(97조5000억원)이 3조3000억원(3.3%) 감소했고, 가계대출(84조3000억원)은 2조원(2.4%)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6.34%로 지난해 말(5.08%) 대비 1.2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1년 전(8.37%)에 비해서는 2.03%포인트 하락했다.
행안부는 “2026년 상반기는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됐다”면서 “그럼에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특별 관리 기간·전담 조직 등 운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매진한 결과 경영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뱅크런 사태에 몰렸던 2023년 말 5.07% 수준에서 2024년 말 6.81%, 지난해 6월 말 8.37%, 지난해 12월 말 5.08%를 기록했다.
순손실 규모는 6768억원이 발생했으나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1조3287억원)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7.96%로, 규제 비율(4% 이상)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7.68%)와 비교해서도 0.28%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부실금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뱅크런 사태 이후 꾸준한 합병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총 21개 금고를 합병했으며, 연말까지 30개의 금고 합병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예수금(243조2000억원)의 경우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에 따라 지난해 말(255조3000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가용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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