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새책]네가 나를 떠나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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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2세인 저자가 외할머니의 한국전쟁 피란 이야기에서 영감받아 집필한 소설. 전쟁과 난민 생활 속에서도 한 남자의 아내,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신이기를 원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영미에서 2018년에 출간돼 호평받았다. 크리스털 하나 김 지음. 허선영 옮김. 소담. 1만9800원
하늘의 눈
레즈비언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출산 등 동성 커플이 겪는 다양한 장벽을 담아낸 단편집. 대만 동성혼 합법화 이후의 이야기도 담겼다. 대만 대표 퀴어 작가인 저자는 “우리에겐 여전히 성정체성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랑과 욕망의 난제가 있다”고 했다. 천쉐 지음. 조은 옮김. 글항아리. 1만9800원
신화의 도시, 개성
475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주제로 한 그림책. 용의 피가 흘러 붉게 물든 박연폭포, 조선을 거부한 고려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두문불출’의 두문동 설화 등 개성 여러 곳에 얽힌 역사를 소개한다. 장지연 글. 정인성·천복주 그림. 봄볕. 2만원
단테의 예술가들
보티첼리는 단테의 <신곡>을 토대로 다수의 삽화를 남겼다. 예술가들에게 단테의 상상력은 하나의 영감으로 작용했다. 단테 연구 권위자인 저자 폴 귀스타브 도레, 윌리엄 블레이크, 오귀스트 로댕 등 열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단테의 저작을 자신의 예술로 재창조한 과정을 살핀다. 박상진 지음. 글항아리. 3만6000원
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10채 중 4채꼴 ‘꼼수’40억대 청담동 빌라 사는 사주도유학 자녀에겐 숙소·체류비 지급반포동 아파트 산 후 회사에 양도실제로 거주하며 다주택 중과 면해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그룹(구 대명소노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법인 자금이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사주 일가에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소노그룹은 사주에게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법인 등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다.
사주 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쓴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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