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수시 먹통 미접수’ 1588명 신청했지만 구제 대상은 388명뿐···“로그 없으면 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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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정확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웨이어플라이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 간 충돌이 발생해 시스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등이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접수가 계속되면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규모도 구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제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시스템 장애 당시 전산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중복 신청을 제외한 구제 대상은 현재까지 38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0건은 실제 대학 원서 접수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장애가 시작된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로그가 있고,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를 작성·저장·제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복수의 원서접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작성·수정 건만 인정한다.
문제는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실제로 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은 수험생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사전 대응과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원서접수 마감 전날에도 비슷한 접속 오류가 발생해 대교협까지 보고됐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애 당일 최 장관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도 오후 6시43분으로, 오후 6시20분 시스템이 복구된 뒤였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접수시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유웨이어플라이 공지는 오후 6시30분에야 이뤄졌다. 최 장관은 업체의 대교협 보고와 대교협의 교육부 통지가 늦어진 경위 등을 특별조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 후보자가 재수사 기로에 섰다. 경찰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재수사의 첫발을 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의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세종메디칼 등의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의 첫발을 뗀 경찰은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로 종결한 만큼, 송치와 불송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할 경우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고 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셈이라, 불송치에도 상당한 추가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간부 출신 관계자는 “대검 개입으로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바뀐 사실이 알려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해당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해 12월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치료제 승인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씨가 후원금을 보내는 데 실패해 김 후보자의 가벌성(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양씨가 강씨 등 주변인과 나눈 문자·통화 내역에서 다수 여야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양씨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언급한 문자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청탁을 시도하는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10억 원을 투자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유예된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 적용 역시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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