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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 대통령 “국제유가 폭등에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안정···걱정 안 해도 돼”

또또링3

2026-09-17 00:5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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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제 원유와 정제유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국내 유가 안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해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 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줌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15일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미 두차례 올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7.3bp 상승해 연 4.345%, 연 4.005%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물은 연 4.618%로 0.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2bp 상승해 연 4.729%, 연 4.660%를 나타냈다.
이는 전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도 5%를 넘었고 이날 아시아장에서도 5%를 웃돌았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국제유가와 미국 정부부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투자자가 미래의 금리·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요구하는 추가금리인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장기 채권을 정부가 되사는 바이백을 확대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물량보다 적자 채권시장의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5~16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점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2%으로 보고 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7.11포인트(0.85%) 하락한 6627.26에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나흘간 하락률은 6%에 달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정부와 노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센 노동 특례에 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단체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이후 나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화답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 완료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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