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영접하는 이 대통령 > 홍보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오키나와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군기지 문제보다 경제와 민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다카이치 정권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자 겐타 무소속 후보는 전날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42만3124표를 얻어 5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계 현직인 다마키 데니 지사는 38.8%에 그쳤다. 고자 후보는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 통치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태어난 첫 지사이자 역대 최연소 지사가 됐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 정권의 기반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전으로 규정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고자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오키나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오키나와 정치의 오랜 쟁점인 미군기지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를 꼽은 유권자는 49.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군기지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관광산업 의존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심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고자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광·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다마키 지사는 복지와 아동 빈곤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자 후보의 당선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 가데나 공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방위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후텐마 기지는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일본 정부와 미국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헤노코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부담이 여전히 한 지역에 집중되는 데 대한 반발이 계속돼 왔다. 헤노코 연안 매립 과정에서 산호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듀공 등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 8년간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맞섰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전을 막을 수단이 제한됐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자 후보 역시 당선 직후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후텐마 기지 반환 시점을 정부에 명확히 요구하고,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는 헤노코 이전이 완료된 뒤 이르면 2036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정치적 호재다. 다음달 취임 1년, 내년 봄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지원한 후보가 오키나와에서 12년 만에 승리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군기지 재편, 자위대 거점 확대 등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 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신설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둔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치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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