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법무장관 이임…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장 공백’에 혼란 우려 > 홍보게시판

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평검사들과의 오찬 등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지지층 반발이 심해 나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말 사의를 공식화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로 돌아가)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부서를 비롯해 상당수 조직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공소청의 세부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에 “향후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의 검사·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부장검사도 “오는 10월부터 바로 공소청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조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직제 확정 이후에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14만건 정도”라며 “당장 기존 업무 중단하고 사건 분류에만 매달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마련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정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늘어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일 정도로 교실 내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도심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전기차(EV)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미래 안보를 책임질 국방 드론과 로봇까지 미래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이동산업 전시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최한 이번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린다. 올해 행사는 전기차 전문 전시회인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 그리고 드론과 방산 로봇 기술을 아우르는 ‘2026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UWC X CIMEX 2026)’를 통합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개막 첫날 찾은 EV트렌드코리아 현장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내놓은 전동화 라인업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기아는 패밀리 전기 SUV ‘EV5’와 소형 SUV ‘EV3’, PBV(목적기반차량) 전용 모델인 ‘PV5 패신저’를 내보였다. KG모빌리티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무쏘 EV를 출품해 실용성을 앞세웠다. 볼보 플래그십 전기 SUV ‘EX90’과 전기 세단 ‘ES90’, BMW의 전기 SAV ‘더 뉴 iX3’, BYD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 ‘씨라이언 6 DM-i’ 등 글로벌 완성차도 참가했다.
옆 전시장에서는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자율주행 전시의 화두는 AI 모델이 센서나 카메라 등으로 입력된 정보를 학습해 인지부터 판단, 제어까지 자율주행 전 과정을 수행하는 ‘E2E(End-to-End)’ 기술과 ‘피지컬 AI’였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로보택시 솔루션을 공개했다. 라이드플럭스는 무인 자율주행차와 간선 물류용 화물트럭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였고, SWM은 서울 강남 도심을 실제로 달리는 로보택시 기술을 전시했다.
올해 처음 함께 열린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 현장에서는 민간 첨단기술을 군과 공공분야로 확장하는 방산·듀얼유즈(민군겸용) 기술이 주로 전시됐다. 88개 기업이 군사용 드론, 차세대 비행 플랫폼, 대 드론 방호체계(안티드론), 국방 AI 지휘통제 시스템, 스마트 군수 물류로봇 등을 선보였다. 방산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은 드론 탐지·무력화 체계와 수색·정찰용 자율 무인이동체 시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기술 전시와 함께 10개국 해외 바이어 20개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투자 유치 IR, 엔비디아·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전문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려 국내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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