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낮다고 민주당 쉽게 이길까?···“여론은 민주당 편, 자금·시스템은 공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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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여파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는 중앙 정당위원회가 각 지역구 후보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가능해졌단 뜻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 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외곽 선거조직인 슈퍼팩 역시 공화당엔 9억2900만 달러가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3억3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선거 결과가 광고와 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경합주에 광고 공세를 퍼부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하원 의석 확보 전망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뚜렷한 레드주(공화당 우세)와 블루주(민주당 우세)로 갈린 상황에서, 선거 승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경합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공화당이 시작한 선거구 재획정 싸움은 바로 이 경합주 자체를 줄여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 선거분석기관 쿡정치리포트에 따르면, 재획정 이후 연방 하원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선거구는 20곳, 연방 상원은 4~5곳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 몇 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의회 내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고, 민주당 주류가 이들의 요구를 끌어안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워싱턴 정치에 혼돈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미국판 계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는 각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현역군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투입하는 것 역시 위헌이어서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되는 등 사법적·제도적·구조적 장벽이 층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일원에 5000억 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2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함명준 고성군수, 강을구 해솔리아컨트리클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솔리아컨트리클럽(주)은 오는 2035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일원 242만7854㎡(73만 평)에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관광단지에는 968실 규모의 프리미엄 숙박시설과 27홀 골프장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반암항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시설을 비롯해 숲속 박물관, 식물원, 모노레일 등 다양한 문화·체험시설도 설치된다.
강원도는 관광단지가 완공돼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연간 1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향후 10년간 127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정·청년·평화 강원’이라는 도정 방침에 부합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고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기업 측에 당부했다.
우 지사는 이어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동해안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한덕수)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해 4월에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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