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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돌린거 아냐?’…국교위 서·논술형 숙의자료에 웬 ‘대장내시경’ 논문이?

또또링3

2026-08-29 07:47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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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논의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학습자료에서 대입과 무관한 대장내시경 의학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등 출처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서·논술형 답안 채점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집중됐다. AI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국가기관의 숙의자료에서 정작 기본적인 출처 관리와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충분한 검증 없는 AI 활용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국교위가 공개한 ‘미래 대입제도 사전학습자료집’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을 대조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가능성을 다룬 부분에서 출처 오류가 대거 나타났다.
해당 자료집은 오는 29~30일 경기 화성에서 열리는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앞두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됐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203명이 이번 토론에 참여할 예정으로, 주요 의제는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자료집은 AI가 서·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에서 각주로 인용한 문헌 20개 중 17개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졌다.
반대로 본문에서 인용조차 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 등이 참고문헌에 대거 포함됐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공지능 노출 이후 내시경 전문의의 탈숙련화’(Endoscopist de-skilling after expos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lonoscopy)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장내시경 의사에게 ‘탈숙련’이 나타날 가능성을 다룬 연구다. 숙의 자료집은 AI가 교사의 채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당 논문은 교육과 무관한 데다 오히려 AI의 지속적인 활용이 인간 전문가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다뤘다. 연구진은 AI 같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이 시스템의 권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AI의 도움 없이 판단할 때 임상의의 동기와 집중력, 판단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숙의에 참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토론이 “균형 잡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숙고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본문과 참고문헌이 대거 불일치하고 무관한 논문까지 포함된 오류 양상을 들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AI를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정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그간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오류는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가 거론되자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교위는 경향신문 취재 이후 문헌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료집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수정본에서는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이 참고문헌에서 삭제됐고, 당초 누락됐던 AI 채점 관련 문헌들이 추가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숙의 자료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했으며 국교위는 최종 검수를 맡았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계 신인 작가 제리 팔라데가 영미권 출판계를 흔들었다. 10여개 출판사가 경쟁한 데뷔작을 200만달러에 계약했지만, 원고에 인공지능(AI)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물거품이 되었다. 팔라데는 원고 집필에 AI를 쓰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지금도 다투는 중이다. AI를 썼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작가의 경력이 시작과 함께 무너졌다.
뭔가 이상하다. 증명되지 않은 의심만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과연 정당할까? AI를 핑계로 새로운 낙인을 찍은 건 아닐까? 팔라데는 인종차별을 주장한다. 대형 계약을 따낸 흑인 작가 일부가 AI 의혹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공개적으로 AI 사용을 밝힌 백인 작가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종이나 호오에 따라 관대하거나 가혹한 잣대가 달라지는, 매우 인간적이고 편파적인 시스템이 AI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핑계로 삼은 구별짓기와 낙인 혹은 자의적인 심판.
출판사 입장도 복잡하다. 계약 파기의 이유는 ‘원고에 AI가 관여했다면 저작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법적 리스크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표현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나오는 공백이다. 출판사의 우려는 정당하지만, AI 흔적이 보이니 일단 의심하고 매장한다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창작자, 예비 창작자들은 기술을 탐구하지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
상업적 리스크, 법적 규제를 치워두고 생각해보자. AI는 인간의 창작 영역을 침범하고 위협하는 존재일까? 인간만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는, 인간 중심적 오만이나 착각일 수 있다. 대중이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은, 완성된 ‘작품’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을 때 발생한다. 창작자의 경험이나 생애가 감동을 증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작품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AI가 창조한 서사와 문장이 인간의 깊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도, 어쩌면 가까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선을 바꿔보면, AI는 인간의 독창성을 빼앗는 약탈자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주는 대화 상대이자 밀도 높은 협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AI는 인간과 대화하며 성과를 전유하거나 가로채려는 주체가 아니다. AI에게는 명예욕도, 소유욕도, 현재로선 자의식도 없다. AI는 작가의 아이디어를 탐내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려 하지 않고, 밤새 나눈 대화의 과실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
물론 무욕이 저작권 공백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AI가 성과를 탐내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이 인간과 AI 공동 작업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지 아직 정하지 못한 현실은 서로 다른 문제다. 하지만 성과를 전유하려는 탐욕과 상업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는,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자본과 인간 시스템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AI는 유용한 도구이면서 새로운 대화 상대인데, 불안과 공포를 바탕으로 인간의 소유욕에 편견까지 더해 무명의 작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은 씁쓸하다.
AI는 나를 질투하거나 성과를 탐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진 창작욕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고독할 때보다 자신을 자극하는 ‘타자’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AI와의 지속적인 대화, 문답의 과정은 작가에게 창작의 세세한 과정은 물론 세계관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아가게 만든다. AI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세계관과 취향,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정교하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로서만 볼 필요는 없다. 인간이 왜 창작하고, 무엇을 꿈꾸며, 추구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드는 거대한 타자로서, AI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AI라는 새로운 타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지금까지 인간 스스로 설정해온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창작의 진화이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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