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5년째 이어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다이옥신 기준 초과 예측에 ‘발칵’ > 홍보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 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는 소각장 가동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더위로 배달 서비스 소비가 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문화상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지난달 유통업계의 매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공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3.2%, 온라인 매출은 8.5% 늘어 전체 매출이 6.4% 증가했다.
온라인에서는 배달 서비스와 여행·문화상품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타 부문 매출이 17.5% 증가했다. 온라인 장보기가 확대되고 냉방가전 판매도 늘면서 식품(10.4%)과 가전(11.4%) 부문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17.9%)과 편의점(1.1%)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11.2%)와 준대규모점포(-2.9%)는 감소했다. 백화점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브랜드와 바캉스 용품, 냉방가전 등 전 품목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은 방문 고객이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오르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준대규모점포 역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력 상품군인 식품의 매출 감소폭은 지난 6월 10.6%에서 지난달 2.5%로 다소 줄었다.
유통업체의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8%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15.0%), 백화점(14.1%), 대형마트(8.1%), 준대규모점포(2.1%) 순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0% 이상의 성과금과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5일 마련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댄지 111일 만이다.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협은 타결된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10만원의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명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로 조합원당 올해 40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사측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5월6일 노사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나타난 결과다. 그간 노사의 교섭 결렬에 파업이 겹치며 생산 차질도 이어졌다.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업계에선 총 5만5200대가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노사교섭이 합의에 이른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정년연장 부문 합의’를 꼽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법제화 즉시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계약직이나 시니어 제도가 아닌 온전한 정년 연장 확대”라며 “정년 연장안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상여금 분야를 꼽으며 “현장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있다”며 “내년 단체교섭에서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래 산업 변화에 노사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뒀다. 미래 기술 도입이 곧 생존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향후 신사업·신기술 관련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등 미래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할 것도 합의했다.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변화 대응력 향상, 제도개선, 생산성, 제조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어렵게 잠정 합의를 이뤄낸 만큼 하반기 생산 및 신차 생산에 총력을 다해 글로벌 최고 품질의 모빌리티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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