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남아시아에 몰린 ‘K수력발전’…재해 대응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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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피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선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노원·도봉·강서구’ 등 강북권에선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화성시 동탄구와 성남·용인·수원시 등의 상승률도 다시 커져 ‘반도체 벨트’의 상승세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지난주 0.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7월 초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던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크게 반등했다.
노원구(0.54%), 도봉구(0.54), 강서구(0.5), 구로구(0.49) 등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률이 0.2%포인트 넘게 뛰었다. 중랑구(0.56%),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종로구(0.46), 금천구(0.38) 등도 0.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동대문구(0.37%), 영등포구(0.34)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 변동폭은 작지만, 1~2주 전부터 상승률이 커지는 흐름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1%와 -0.05%로, 8월 초 실거래가 32~33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주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0.09% 상승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승률 자체는 낮은 편이다.
강북권 상승세는 주택 대출 규제와 연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총량관리 3% 확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기준완화 등 20~30대 무주택자들에게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10억~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들이 많았다. 이른바 ‘셔세권(반도체산단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의 핵심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는 0.54% 올라 지난주 0.12%까지 떨어졌던 상승률이 갑자기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가격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 영통구는 한주간 0.75% 올라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0.3%였다. 권선구(0.58%), 팔달구(0.37%)의 상승세도 강했다.
성남시는 수정구(0.2→0.35%), 중원구(0.5→0.6), 분당구(0.42→0.54) 등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시에선 기흥구가 0.63%, 수지구가 0.66% 상승해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넘게 상승률이 커졌다.
광명시(0.47→0.69%), 안양시 만안구(0.39→0.56%), 의왕시(0.39→0.49%) 등도 상승률 변동폭이 큰 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이율, 최대 5억원 한도로 사내 대출을 시행한다는 점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아파트 가격에 큰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최근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연 4.4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삼성전자 인근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함 랩장은 “무주택자로 한정한 점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화성시 동탄구에서 최고가 거래가 늘어날지, 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수지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지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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